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부광약품이 제형 변경을 시도한 나벨빈연질캡슐이 품목갱신을 하지 못해 결국 허가가 사라지게 됐다.이번 품목 갱신의 실패 이유는 수입 실적이 없기 때문인데, 이는 앞서 해당 품목의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는 허가 이후 진행된 급여 과정에서 제시된 평가금액을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시장에 출시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결국 항암제 시장에서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옵션이 시도됐으나, 그 결과는 시장에서 확인도 하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다.국내에서 전문의약품의 경우 허가와 함께 급여가 이뤄져야 실제 시장에서 쓰일 수 있다.일부 비급여를 선택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급여를 통해 약가를 인정 받은 이후 시장에 출시를 선택한다.하지만 급여 문턱을 아예 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이처럼 시장에 나오지도 못한채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또한 이미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 중 급여를 인정 받지 못해 출시하지 못한 품목 역시 상당수다.현재 공급중단, 부족 보고가 이뤄지는 의약품 중에서도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하는 경우도 이어지는 상황이다.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의약품 공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등의 약가를 인상한 것 역시, 이같은 채산성 악화에 대한 보전이었다.여기에 현재도 일부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서 증산 조건부 약가 인상 협상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의약품의 가격이 결국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한다.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약품이 있더라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여기에 약가로 인해 시장에서 쓰이던 의약품이 사라진다면,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처럼 현장과 국민의 불편으로 돌아오게 된다.그런만큼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약가 체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국내 최대 여성전문병원인 제일병원 노사가 경영악화에 따른 대책을 놓고 끝없는 평행선을 그리며 악화일로를 걷는 모습이다. 경영 정상화 후 보상을 주장하는 사측과 체불임금에 대한 즉시 지급을 요구하는 노조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산부인과 자체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일병원지부는 6월부터 시작한 부분파업을 확대해 3일째 200여명의 조합원들이 1층 외래센터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다. 경영악화를 부추긴 이재곤 이사장 일가의 퇴진과 체불된 임금에 대한 전액 보상.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영악화로 임금 체불 등을 감수하고 있었지만 지난달부터 임금 15~50%를 일방적으로 삭감해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제일병원은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을 빚어왔다. 이로 인해 계속되는 협의를 통해 임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성과급 등을 반납하며 고통을 분담해 왔던 상황. 또한 의료진들도 연장진료 등 진료개편에 동참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며 분투해왔다. 하지만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현금 흐름이 극도로 나빠진 병원이 임금 체불을 시작하며 노사 갈등에 불이 붙었다. 이로 인해 노조는 6월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가며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촉구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조합원 500여명 중 필수 근무 인력을 제외한 200여명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원들은 당장 체불임금을 정리하고 현 상황을 만든 이사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측은 파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경영 정상화가 이뤄져야 보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파업 등으로 더욱 상황이 악화되면 악순환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사회 등은 이재곤 이사장 등 일가의 퇴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장 끌어올 현금이 없다는 것이다. 제일병원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임금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병원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사회 구조 개편 등에서는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임금은 경영 정상화 전까지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고 털어놨다. 체불 임금과 삭감이 해결돼야 경영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다는 의견과 우선 고통 분담 후 경영 정상화를 이뤄 임금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다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산모들의 불편이 커져가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파업 사태로 인해 제일병원은 분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진료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응급 분만 등을 제외하고는 산모들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불만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 국내 최대 여성전문병원이라는 점에서 고위험 산모들이 많아 일부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조차 쉽지 않은 이유다. 결국 수익악화로 인해 경영 압박이 발생함으로써 파업이 시작됐으며 이로 인해 환자가 유출되면서 더욱 수익성과 이미지가 악화되는 끝없는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노사는 4일부터 계속해서 교섭장을 열고 타결을 위해 힘을 쓰고 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부인과병원으로의 구조적 문제가 최대 병원에서 터져나온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불합리한 수가구조 속에서 저출산이 더해지면서 산부인과병원으로서는 버티기 힘든 한계 상황이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일병원은 과거부터 국내 최대 규모 분만을 기록해온 여성 특화 전문병원이다. 하지만 저출산 기조가 시작되면서 분만 건수는 2012년 6800여명에서 지난해에는 4200여명으로 40% 가까이 감소했다. 결국 규모와 인력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만 건수가 40%나 줄어버리면서 수익 구조에 큰 타격이 온 것이다. 여기에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와 경쟁 병원들의 시설 투자에 대응하기 위한 리모델링 등 기반 사업이 더해지면서 수년째 적자 경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야겠지만 제일병원 사태는 산부인과의 현 문제점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저수가에 저출산 기조가 더해지면서 전국 대부분의 산부인과들이 사실상 폐업 위기로 놓이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현 상황은 수년전부터 산부인과들이 지적한 것으로, 분만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분만 인프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지원 없이는 붕괴 구조를 막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누굴 위한 친선골프대회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제1회 협회장배 친선골프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원사들의 불만을 사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치료재료 인하ㆍ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강화는 물론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악화 등으로 의료기기업계가 내외부적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굳이 고액의 상품을 걸고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는 것. 협회는 내달 5~6일 양일간 강원도 한솔 오크밸리에서 제10회 정기 워크숍과 함께 제1회 협회장배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 회원사들에 따르면, 친선골프대회는 회원사 임직원, 식약처ㆍ복지부 등 유관기관 및 의료기기 분야 관계자 등 60명을 모집해 15개 팀을 꾸려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협회는 친선골프대회 우승자와 참가자들을 위해 총 750만원에 달하는 금패 및 상품을 내걸었다. 친선골프대회 예산은 상품과 더불어 그린피ㆍ카트비, 식음료비, 초청자 지원비, 진행보조요원 인건비 등 기타비용을 모두 합해 적어도 25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협회는 참가비(1인당 23만원×60명)와 협회장 및 임원진들의 현금 또는 현물 후원으로 행사 예산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당초 친선골프대회 참가자를 80명으로 예상했지만 참여율이 낮을 것 같아 60명으로 줄였고, 후원금 역시 당초 2000만원을 계획했지만 예상보다 밑돌아 상품도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친선골프대회 개최와 관련해 일부 회원사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회원사 관계자는 "협회가 자체 예산이 아닌 참가비와 후원금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의료기기업계가 처해있는 어려운 현실과 경기침체 분위기를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회원사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친선골프대회 명분이 회원사 단합이지만 어차피 일부 회원사 대표들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협회가 진정 고민해야 할 부분은 친선골프대회 참가자와 후원금 모집이 아니라 회를 거듭할수록 내실을 잃어가고 있는 정기 워크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협회 회원사들의 친선골프대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은 내달 5일 열리는 제10회 정기 워크숍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동안 협회 정기 워크숍은 회원사들의 단합은 물론 의료기기 정책변화와 규제현안을 주제로 실질적인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의료기기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분과별 위원회가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쳐 업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기 워크숍의 강연 주제가 재탕되면서 매년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 회원사 관계자는 "매년 발표되는 주제들이 비슷하다보니 회원사들도 더 이상 협회 워크숍에 갈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분위기"라며 "더욱이 올해 특강은 '현대 사회와 미디어'를 주제로 다루는데 도대체 의료기기업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그나마 작년까지는 보험ㆍ윤리ㆍ법규 등 각 위원회가 중심이 돼 현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도 있었지만 올해는 이 마저도 아예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더 많은 비회원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외연을 확대하고 더욱 커 나가기 위해 워크숍 세미나 주제를 광범위하게 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비회원사 입장에서 위원회 중심의 워크숍은 참여하기에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올해 워크숍의 경우 공식적인 위원회별 별도 모임을 갖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2012년 메디칼타임즈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등으로 역사의 전환점에 선 한해였다. 올 한해 의료계의 화두를 정리하고, 2013년의 희망을 설계한다. [편집자 주] 제약업계는 지난 4월 시행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폭탄'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평온하던 일상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났다는 의미에서다. 약하인하 후 매출액 정체은 정체됐고 영업이익은 곤두박질 쳤으며, 직원 감축 등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임원은 말한다. 재정 안정 차원에서 약가인하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은 너무 급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이래서는 R&D 투자 등 수년간 계획을 짜고 진행했던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한탄했다. 지난해 11월 제약인 약가인하 반대 대규모 궐기대회 모습. 약가인하 후폭풍은 고용 불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은근슬쩍 퇴직을 유도하는 회사도 더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종사자는 "휴일 미보장, 무리한 실적 요구, 출근 시간 앞당기기 등 자연스레 퇴직을 유도하는 곳이 많다. 특히 국내사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다국적사 희망퇴직은 양반이라는 소리가 이래서 나온다. 약가인하 정책 발표 후 사노피 아벤티스와 파스퇴르, 바이엘, 아스트라제네카, 애보트, 얀센, GSK 등은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화이자는 내년 1월 시행한다. 잠잠하던 M&A설도 약가인하가 몰고온 바람이다. 해당사는 대부분 사업다각화 측면이라고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약가인하로 미래가 불투명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단으로 말이다. 실제 근화제약은 미국 알보젠 회사에 경영권을 넘겼고, 슈넬생명과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업 케이앤텍코리아에 인수됐다. 수년간 수익악화로 고전하던 태평양제약은 모회사 아모레퍼시픽에 흡수됐다. 경쟁력 있는 제약사를 선별하겠다는 미명 아래 시행된 약가인하. 이 정책이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급한 불 끄기였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시작된 제도 하나가 제약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최근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식당직원 50여명이 무더기로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현재 노조는 해고 직원들을 모두 복직시키라며 로비와 병원 입구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병원측은 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긴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이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대 급여화가 시행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식대급여화가 시작되면서 병원들은 식대 단가를 맞추기 위해 속속 식당을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 결국 이를 위탁받은 업체들도 결국 최소한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근속연수가 많은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들은 식대급여화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병원계에서는 식대를 급여로 전환할 경우 고용불안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었다. 정부가 제시한 고시가로는 도저히 식당에 정직원을 고용해 운영할 수가 없다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급여화는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들의 주장에 결국 식대는 정부 원안대로 급여가 시작됐고 수익악화→위탁운영→고용불안→구조조정이라는 공식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보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들의 목소리가 직원 구조조정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 사실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는 언제나 타당성이 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체제 하에서 최대한 부담을 줄이고 극대화된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는 논리는 당연한 논제다. 하지만 그전에 전제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과연 현재 의료기관들이 그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보장성 강화는 제도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이를 받혀줘야한 실현될 수 있는 조건부 정책인 것이다. 지금도 보장성 강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고 가입자단체들은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에 과연 의료기관들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시점이다. 식대급여화처럼 그 결과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외래환자 점유율이 2001년 이후 '감소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래 의료기관 종별 심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 점유율(단위: 백만원) 이에 따르면 2001~2008년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점유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1년 이후 수직하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의료기관 전체 진료비를 100%로 놓고 각 요양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종합전문병원은 2001년 9.9%에서 2008년 15.7%로 5.8%p 늘어났고, 종합병원은 10.2%에서 15.9%로 5.7%p 가량 몸집이 커졌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동 기간 74.6%에서 60%로 줄어, 4개 종별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세를 기록했다. 내원일수 역시 마찬가지. 실제 심평원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 외래환자 내원일수 점유율을 살펴보면 종합병원 등의 내원일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원은 2001년부터 해마다 내원일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외래환자 내원일수 점유율(단위: 천일) 아울러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1곳 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 수입 현황도 병원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은 2002년 이후 외래 진료비 수입이 거의 매년 두자릿 수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병원 및 의원은 2002년 이후 감소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곽정숙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외래환자가 동네의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양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진료비가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악화와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된다면 병원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서 "이는 곧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의료기관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올해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병원들이 진료비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면서 당황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반면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종합병원으로 강등된 병원들은 2차병원 지정으로 진료비가 싸져 오히려 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예상외의 효과에 기뻐하고 있다. 11일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 1일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신규 지정, 일부 병원들의 기관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조정되면서 병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3차병원들 예상외 부작용 대책마련 분주 우선 3차로 신규 지정된 병원들은 다소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3차병원 승격으로 병원내부에서는 환호를 내지르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진료비가 왜 올랐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병원 관계자는 11일 "최근 왜 진료비가 올랐냐며 불만을 나타내는 환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중대병원은 관악구, 동작구 주민들로 구성된 단골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진료비 변화를 확실히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3차병원 지정이 주는 의미와 진료비가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2-3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하면 환자들도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 병원들도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될까 각자의 방법으로 3차병원 지정이 주는 의미와 진료비 상승이유에 대해 홍보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분위기다. 일산백병원 관계자는 "전 부서장을 층마다 배치하고 각 수납창구에 3차병원 선정의 장점과 진료비 상승이유에 대한 설명문을 붙여 환자들에게 3차병원 지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며 "또한 별도의 안내책자도 만들어 내원환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분당서울대 같은 경우 원래 3차병원으로 인식하고 내원하던 환자들이 많아 진료비 부분에 대한 불만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진료의뢰서 등의 부분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규 2차병원들 환자수 증가에 안도의 한숨 반면 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병원들은 예상외로 결과가 나쁘지 않아 안도하는 모습이다. 진료비가 싸지면서 환자들이 호응을 보이고 이에 비례해 환자수가 늘면서 수익악화라는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차로 강등된 대다수 병원들은 이번달 들어 외래환자수가 크게 늘었다며 오히려 2차병원 지정을 홍보하고 있다. 한강성심병원 관계자는 "외래환자들이 왜 이렇게 진료비가 싸졌냐며 반기고 있다"며 "기대했던 것처럼 외래환자가 3차기관으로 있을 때보다 10%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강성심병원은 병원 주변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다 지역환자 비율이 60~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진료비가 낮아진 점이 오히려 환자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강동성심병원도 마찬가지. 역시 2차로 떨어진 이후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병원 관계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강동성심병원 관계자는 "진료비가 싸지면서 환자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실제로 진료수입만 놓고보면 3차에서 2차로 떨어지면 수입이 감소해야 하는데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대 용산병원도 2차병원으로 강등되면서 오히려 외래환자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차병원으로 진료한지 몇일 되지 않았지만 현재만해도 1일 평균 외래환자수가 80-90명까지 늘어난 것 같다는 것이 병원측의 분석이다. 용산병원 관계자는 "진료비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3차병원때보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3차병원때와 똑같은 교수진이 낮은 진료비로 진료한다는 안내문과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중소병원이 기관간 경쟁 심화와 더불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이탈, 재직 의사들의 잦은 이직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중소병원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은 지난 2000년에 비해 기관수와 병상수 모두에서 2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수가 2000년 688개소에서 2006년 1386개로 2.01배, 병상수는 2000년 7만9737병상에서 같은 기간 16만6443병상으로 2.08배 늘어난 것. 특히 2004년 이후 늘어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병상수의 거의 대부분이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에 집중됐다. 2004년 이후 증가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430개소로 이 가운데 92.1%, 늘어난 병상 6만2999병상 중 76.6%가 중소병원에서 발생했다. 결국, 기관간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얘기. 진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병원들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2.3%~5.1%에 달하는 적자를 내고 있다. 등돌린 의사·환자…중소병원 총체적 난관 여기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이탈, 재직 의사들의 잦은 이직은 중소병원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실제 진흥원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경우 2004년 이후 입원환자수가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입원환자 1인당 1일 진료비는 12만4천여원에서 11만원 수준으로 오히려 11.2%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의사들의 잦은 이직 및 신규채용 감소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수인력의 확보는 물론, 병원을 이끌어갈 핵심인력들의 육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진흥원이 중소병원 1260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병원 봉직의의 75.5%에서 평균 재직기간이 3년을 넘기지 못했으며, 병원의 33.3%는 대상의사가 부족해 의사들을 신규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인력난은 환자의 이탈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인력부족-환자감소-수익악화-신규채용 감소의 악순환을 이어가게 하고 있다. 중소병원계 한 관계자는 "대도시로의 환자이탈과 더불어 의사인력의 부족이 중소병원들의 경쟁력 약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간호인력차등제 등 정부정책도 중소병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타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의사들이 제한없이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비전속 진료제도'가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된다. 이는 최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 또는 소속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전국 각지의 의사들이 도내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을 시작으로 비전속 진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진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공공의료기관을 포함, 개인병원까지도 제한없이 전문의료진을 초빙, 부족한 인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현재 의료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귀포의료원에 11월부터 아주대병원 신경과 교수를 초빙,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추후 지속적으로 비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을 섭외해 의사 인력난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비전속 진료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시행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일선 병의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활용방법을 모르고 있어 공공의료기관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현재 제주도에서 의료기관을 운영중인 일선 의원들은 비전속 진료제가 동네 의원들의 환자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유수 의료진들이 '프리랜서'로 제주도에서 활동하게 될 경우 동네 의원들의 환자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이로 인한 수익악화로 지역 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일선 개원가의 우려다. 하지만 도는 '비전속 진료제'가 도내 의료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등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득이 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전속 진료제는 인력충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의료기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며 "서울 유수 의료진의 진료로 도민들도 보다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 결국 도내 의료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기자 기자"내 얼굴 보고 찾아온 환자한테, 어떻게 질 낮은밥을 줍니까? 밑져도 원래(식대급여화 전)하던데로 할 수 밖에요" 식대급여화 정책이 시행 3개월만에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근 공단이 발표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99%가 급여화된 식사를 제공받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급여식 질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의료계의 희생과 노력이 숨어있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수익악화를 감수하면서 식대급여화 이후에도 급여화 이전과 같은 식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환자들에게 질 낮은 밥을 줄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 개원의들은 "환자식은 단순히 한 끼 밥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A의원 원장은 "나를 믿고 찾아온 환자, 매일 얼굴을 대하는 환자에게 정부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형편없는 식단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조금 손해를 보더라고, 환자들의 식단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환자의 불만이나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단을 바꾸기가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 B의원 관계자는 "먹을 것 가지고 환자와 승강이를 하는 것도, 괜한 갈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다른병원으로 이탈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대부분의 의원들이 같은 생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대급여화 정책이 빠른 시일내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의료계의 희생과 손해를 담보로 한 결과라면 결국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하다. 언제까지고 의료계의 희생에만 기댈 것인가. 정부는 지금의 성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노력과 희생을 돌아보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국민-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 없이는, 식대급여화 정책의 성공도 요원한 일이다.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최근 어려운 중소병원과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 의원급으로 공동개원하는 일명 '메디컬 빅딜'이 개원가와 병원계에서 경영난을 타개할 활로로 모색되고 있다. 30일 의사 구인구직싸이트 닥터링크(www.doctorlink.or.kr)의 한 관계자는 경영난과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이 의원들과 하나로 뭉쳐 의원급으로 다시 공동개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중소병원은 개원의의 투자금을 받고 의원급으로 몸집을 줄여 경영난을 타개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원가는 이러한 중소병원의 지역적 브랜드 이미지와 행정인력을 그대로 흡수하고 신규 공동투자로 인해 재정을 확충 후 29병상의 의원급으로 다시 개원함으로써 윈윈(win-win)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실례로 전남순천의 한 병원은 150병상으로 7종의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운영해왔으나 최근 환자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에 봉착해 병원브랜드와 행정인력은 그대로 가져가고 의원급으로 병상수를 축소하는 한편, 공동개원 투자와 클리닉 임대로 재정확충을 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 J 병원은 "노조측 입김이 강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악화와 과도한 차입금때문에 폐업 일보직전"이라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폐업보다는 몸집을 줄이고 개원의들의 투자를 받아 리스크를 줄여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어 공동개원 투자에 참여하는 개원의에게는 투자의 정도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는 한편, 정도에 따라서 인사권 분배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남의 한 외과전문의는 "경영난이 심각해 폐업 후 봉직의로 취직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 공동개원 투자자로 나섰다"며 "개원 후 수익분배나 인사권 등 갈등소지에 대한 부분만 정확히 선결된다면 무리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료경영연구소 최휴련 대표는 "경영학적 차원에서 몸집을 줄이고 재정을 늘리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투자한 의사들끼리 출자부분에 대한 수익분배와 인사권 갈등과 같은 분열의 소지가 있다"며 "안면이 전혀없는 의사들과 공동개원할 때는 문서상 계약이 선행되어야 하며 모체가 되는 병원의 이미지와 경영상태 등도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